정강정책서 빠진 '4연임 금지', 국민의힘 초선들 법안 발의 추진

[the30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이 조만간 공동 발의된다. 대표 발의자는 박수영 의원이다.

4일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음주 정도에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당선돼 임기 중인 의원이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은 담고 있다. 지역구 제한 없이 4번째 출마부터 제한되고, 3선이든 4선이든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초선으로 간주한다. 

'4선 연임 금지'는 당초 국민의힘 정강정책 개정안에 포함됐던 조항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진행한 온라인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거친 후 이 조항을 정강정책에서 빼기로 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4선 연임 금지 제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회에서 4선 연임 제한이 채택되면서 법안 발의를 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던 중이었다. 지난 2일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다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초선 의원 중심으로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10여명"이라며 "정책위의장실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 오후 의원실들이 문을 닫아 아직 서명을 다 받지 못했다. 다음 주쯤 마저 서명을 받고 발의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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