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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TF 제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8. bluesoda@newsis.com |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1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당 김민석·김승원·문정복·소병훈·안규백·양이원영·오영환·이성만·이수진(비례)·이용빈·인재근·전혜숙·정춘숙 의원 뿐만 아니라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국군장병 자기계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국방부는 현역병의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 의원은 민주당 청년보좌진 등으로 구성된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은 셈이다.
우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에 따라 자기 청춘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군대에서 보낸다"며 "그 헌신에 대해 의무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시간을 그냥 소모하지 않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악화한 2030 남성들의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안을 만드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필요성을 생각해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검토해오다가 지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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