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내 삶을 바꾸는 법률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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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기록 주세요" 병원 옮길 때마다 바리바리…이제 어디서든 본다 [the300 소통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에서는 매일 수많은 법안이 쏟아집니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정쟁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지만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고민이 담긴 법안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the300 소통관'에서는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과...  김성은, 2023.05.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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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1년,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연금·교육개혁은 국회에 발목 [MT리포트] 尹정부 1년, 3대 개혁 점검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 노조 개혁 등 일부 성과는 냈지만, 상당부분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대 개혁의 현 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짚...  차현아, 김지영, 유승목, 박소연, 2023.05.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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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목숨, 로봇과 자율 주행차에 맡기시겠습니까" [MT리포트] AI(인공지능)의 윤리학①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AI(인공지능)가 인간의 머리를 완벽히 대체하는 AGI(일반인공지능)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 전에 이미 운전과 전쟁은 AI의 손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과연 우린 AI에게 목숨을 맡길 준...  민동훈, 안재용, 2023.04.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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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짜 야근이야"…'포괄임금제'의 늪에 빠진 월급쟁이들 [the300] [MT리포트]공짜야근 없는 세상①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을 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든 69시간이든 '포괄임금제' 아래에선 보상없는 초과근무를 피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도록 한 포괄임...  김지영, 민동훈, 2023.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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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강국' 흔들?…"尹대통령도 열공 중" 양자기술, 한국의 현실 [MT리포트] 양자기술, 퀀텀점프를 꿈꾸다(上)우리나라의 'IT(정보통신) 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전략기술의 핵심이 될 양자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서다. 그럼에도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  안재용, 차현아, 김인한, 박소연, 박종진, 2023.04.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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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대신 빵 먹는 한국인…"쌀 더 남아돌텐데" 쌀 의무매입법 강행, 왜 [MT리포트] 남는 쌀은 세금으로?(上)일정 수준 이상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나고, 이 때문에 나랏돈이 낭비된다는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은 밀어붙었다. 재정을 아끼고 시장 원리...  김성은, 안재용, 2023.04.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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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대한민국 '2022 최우수법률'을 뽑습니다 [the300]2022년 11월15일 2022 최우수법률상 시상식'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21년11월~2022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국민...  머니투데이 더300, 2022.10.2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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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피해자 가족 "文정부 통계 못믿어…尹, 부작용 재조사해야" [the300]"현 정권이 집계한 통계를 모아야 소용 없습니다."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건물 앞에서 만난 김두경 코로나백신피해자협의회(코백회)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가 "정부의...  정한결, 2022.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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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법 발의 [the30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인 로타바이러스 장염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법 2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  김도균, 2022.0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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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노동이사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 처...  이정혁, 2022.0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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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집 살 수 없어 주식·코인 목맨다"…尹 "직접 면담하겠다" [the300] 현장서 보좌역 사퇴 선언도…"십상시 가득" 불만 표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청년보좌역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운동부터 공약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쓴소리"를 듣고 "아주 뼈아프게 와닿는다"고 말했다. 청년보좌역들의 ...  김지훈, 정세진, 2022.0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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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팎으로 뚫린 22사단…425일만에 되돌아간 탈북민? [the300]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신원 미상자의 정체와 관련, 군 당국은 1년여년 전 귀순했던 탈북민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당국의 판단이 맞다면 2020년 11월 22사단의 철책선을 넘어 귀순했던 ...  김지훈, 2022.0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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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법은 만든다…2021 최우수법률상 송기헌 '군사법원법' [the300]대선을 앞두고 긴장과 대립의 연속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이 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의 대상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선정됐다. 국내 유일 정책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  박종진, 서진욱, 하수민, 정세진, 2021.1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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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입법]졸지에 '불법'된 네트워크 병원, 왜? [the300]⑥입법 통한 뺏긴 것 되찾기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  서인석, 2021.1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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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입법]회사 문닫을뻔한 '한전KDN' 기사회생 비법은? [the300]⑤입법을 통한 살아남기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  서인석, 2021.1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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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대한민국 '2021 최우수법률'을 뽑습니다 [the300]11월17일 국감 스코어보드대상·2021 최우수법률상 시상식"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20년11월~2021년10월) 국회 본회의...  머니투데이, 2021.10.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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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결국 결렬…與, 27일 강행처리 여부 주목 [the300]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마지막 회의서 합의 불발…공은 여야 원내대표에게언론재갈법이냐, 가짜뉴스 처벌법이냐. 여야 간에 팽팽한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못했다. 한달간 처리가 미뤄졌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  박소연, 2021.09.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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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입법]병원과 폐기물업체 간 10년 넘는 전쟁, 승자는? [the300]④입법을 통한 타인 시장 뺏기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  서인석, 2021.09.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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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입법]항공 조종사 파업이 어려운 이유 [the300]③입법을 통한 기존 시장 보호25년 국회 경력을 가진 서인석 AP입법교육원 원장(전 보좌관)의 연재 기고 '필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입법'(필살입법)을 시작합니다. 서 전 보좌관은 입법활동 전반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며 행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  서인석, 2021.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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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늦춰진 '시한폭탄' 언론중재법…'뇌관' 징벌적 손배 운명은 [the300]여야가 논란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이달 27일로 미루기로 하고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달 말 여야 극...  박종진, 김지영, 2021.09.0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