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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우수 법률상' 선정과 시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은 세금부터 교육, 복지,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수천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개가 국회를 통과하지만 어떤 법률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의원들이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더300의 '최우수 법률' 선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법률을 찾아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하고, 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할 심사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들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습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과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등입니다.
이 같은 심사기준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평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연방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 Switzerland)의 법률평가(Evaluation of Legislation), 각 기관의 기존 공약평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습니다.
각 심사기준별 가중치는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미 연방정부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Analytic Hierachy Process)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개요]
▶신청대상
① 의원 발의로 2021년11월1일∼2022년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수정안 및 대안반영폐기 포함)
② 의원 발의로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률안(상임위 계류중인 법안 포함)
※ 의원별 총 4개 법안(①과② 구분없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
▶신청 기간: 2022년10월25일(화)~2022년11월2일(수)
▶신청서 양식: 맨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와 함께 의안원문 PDF파일도 함께 접수바랍니다.)
▶접수처: 이메일(webmail@the300.kr) 접수
▶선정 결과 발표: 2022년11월10일(목)
▶시상식: 2022년 11월15일(화)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문의처: 머니투데이 더300(02-724-7728)
2022 최우수법률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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