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연금·교육개혁은 국회에 발목

[MT리포트] 尹정부 1년, 3대 개혁 점검

편집자주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약속한 3가지 개혁이다. 노조 개혁 등 일부 성과는 냈지만, 상당부분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대 개혁의 현 주소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09.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완수할 3대 개혁과제로 꼽은 노동·연금·교육개혁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1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기를 잃고 욕 먹어도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국가지도자가 결단한 일이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 정치논리에 밀려 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결국 폐기되고 국회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대 개혁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데, 노동개혁을 하고자 해도 입법이 가로막혀 못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법치주의, 노조문제도 법안 통해야지 시행령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그나마 성과를 거둔 게 노동 분야다. 지난해 11월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엄정 대처해 결국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면서 노조의 탈법적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 정부·여당은 △ '노조회계 투명화법' △노조원 자녀의 고용세습 등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초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애초 목표가 '69시간제'라는 숫자의 프레임에 갇혀 오해를 사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추가로 여론수렴을 거친 뒤 새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또 다시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보여 지지여론과 추진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국회 논의의 공회전으로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먼저 여야가 합의해 개혁안을 만들길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이어가며 개혁초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수개혁은 물론 기초연금, 퇴직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과제들만 국회에 쌓여가는 중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생·고령화로 빠르게 소진돼 2055년에는 고갈된다. 이 와중에 연금 기금 수익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8.22%를 기록했다.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외엔 대안이 없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의 공을 결국 정부에 떠넘길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 역시 답보 상태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 등 쟁정에 개혁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다.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10조원 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된 것 외엔 뚜렷한 성과가 없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교육개혁 관련 입법이 시급한데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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