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의 예산심사 기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자동부의 제도는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베스트클릭
- 1정우성 재산, 100% 아들 몫?…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 보니
- 2野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당국에…한동훈 주장은 본말전도"
- 3'AI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野 주도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
- 4'설득 또 설득'···野 강준현 "정치권은 소외층 바라봐야"[인터뷰]
- 5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2년 나올 것"
- 6민주당, 특검 촉구 장외집회···박찬대 "대한민국 진짜 주인은 국민"
- 7방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오늘 윤 대통령 예방…무기지원 요청할 듯
- 8"기술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발표
- 9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은
- 10"국민의힘 각성 기대"… 숨통 트인 이재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