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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왼쪽),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2차 교육위 전체회의 정회 중 대화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8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는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고민정,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검정 합격 공고를 앞두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주장하면 너무나 큰 공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에듀테크 업체에 큰 피해가 가고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조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자격을 잃고 교육 자료가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교과서에만 부여되는 보상금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값이 비싸진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지역 및 학교별 도입 여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조위에 회부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자료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과서로 취급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앞둔 AI디지털교과서가 스마트 기기 중독, 문해력 저하 등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 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교육부도 최근 일부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히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는 기구다.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어 '여소야대' 국면에선 무력화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된 조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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