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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대학과 공공연구 기관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연구부문과 관련, 대학 부설 연구소에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박 수석은 "해당 사업은 한 연구소당 10년간 1000억원, 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세계적 대학 연구소를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분야의 출연연과 대학의 국가연구소가 함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가칭 국가연구소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초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 연구 자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박 수석은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과학기술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세계 최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참여한다. 국내 연구자들이 유럽연합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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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기술이전 사업화 분야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IP(지식재산권) 탐색, 개발부터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 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해 대학과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이 재화나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학이나 출연연 등에는 기술지주회사가 있다. 기술을 개발해 스타트업을 하는데 여러 개가 되니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일종의 독점적 연결 관계이고 경쟁이 없다. 그래서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액셀러레이터(AC)나 벤처캐피탈(VC)이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만들어 대학이나 연구소의 IP를 위탁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게 하고 금융투자라든지 직·간접 투자도 할 수 있게 해 기술 IP를 활용해 많은 수익을 내도록 하고 선순환이 돼 연구자 보상을 강화하고 또 다시 기술 사업화에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밖에 연구 행정가 처우 개선 등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선진화도 추진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니지먼트는 연구 수행 지원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1차적 행정 외에도 연구 기획, 평가, 기술이전 사업화 등의 부분이 매니지먼트에 속한다"며 "이 일들이 연구와 비등하게 중요한, 우리 사회 및 경제와 연구개발을 잇는 중요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은 마지막으로 "이 같은 다섯 가지 개혁방향의 추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해당 과제들의 성과가 도출될 때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