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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욕 또는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표결에서 보여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최고위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이야기가 있는지' 등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10년간 피선거권 박탈)를 선고받아 정치 생명 위기에 내몰렸던 이 대표 입장에선 그나마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간담회에서) 서로 사는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줄곧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을 발판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당장 윤 대통령이 오는 26일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을 여당 반대 속 강행 처리했다. 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 폐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발의한 세 번째 법안이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자 이번 특검법에 제3자 특검 추천방식을 반영하고 최대 14개에 달하던 수사 대상도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축소했다. 제3자 추천 특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후보 당시 공약했던 사안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석인원 중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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