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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며 "파렴치한 잡범이 정치적 방어막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엄벌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년 실형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범행의 증거가 명백한 점 △교사범을 엄벌하겠다고 하는 사법부의 기조 △반성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17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주입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노골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며 "전형적인 위증교사 수법이다.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까지 보냈다. 특히 김씨의 자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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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이어 "대법원은 양형기준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람과 이를 시킨 사람이 함께 기소된 경우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반성은 양형에 중요한 기준이다. 잡범들도 재판을 받다 보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명백히 드러난 증거가 법정에 현출됐음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는 양형이나 실형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누명을 썼다는 거짓말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이었다. 그걸 덮기 위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만큼 동종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에세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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