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 |
특정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내용의 농업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3인 중 찬성 166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앞서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다.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또 농수산물 수급 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를 설치하도록 한다.
정부·여당은 오히려 해당 법이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반대한다. 차액 보전을 위해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며, 보전받는 농산물은 과잉 생산되고 그렇지 않은 농산물은 과소 생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농해수위 소속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찬성토론에 나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서민도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처럼 큰 농산물의 가격 변동은 농업 경영을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7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0여개 작물을 대상으로 가격안정제를 시행 중이나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정책 효과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 차액 보전을 의무화하자는 야당 주당은 간단명료하기조차 하다"며 "하지만 이는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 품목 선정과 가격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같은 주요 5대 작물만 하더라도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측되고 있다"며 "WTO 5대 작물 이상으로 확장 시에는 국제규범 위반과 국가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오죽하면 일선 농업 현장에서조차 민주당 개정안은 답이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건의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안법이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정우성 재산, 100% 아들 몫?…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 보니
- 2野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당국에…한동훈 주장은 본말전도"
- 3'AI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野 주도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
- 4'설득 또 설득'···野 강준현 "정치권은 소외층 바라봐야"[인터뷰]
- 5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2년 나올 것"
- 6민주당, 특검 촉구 장외집회···박찬대 "대한민국 진짜 주인은 국민"
- 7방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오늘 윤 대통령 예방…무기지원 요청할 듯
- 8"기술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발표
- 9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은
- 10"국민의힘 각성 기대"… 숨통 트인 이재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