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부실입법 논란 '상생협력법'...與반도체특위 출범에 반전계기 맞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여부에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당초 이달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최근 대법원이 "신중·보완 검토가 필...  이정혁, 2021.04.25 15:5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 연기...당정 이견 '여파' 국회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의를 연기했다. 여야 모두 소급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예정...  이정혁, 2021.04.22 14: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견…4월 처리도 물 건거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를 집중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간...  이정혁, 2021.04.20 16:0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시스템반도체 키우자"...국회, 삼성에 힘 실어주나 미중간 "반도체 전쟁"이 불붙은 가운데, 국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이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야당도 시스템반도체 육성 관련 법안을 내놨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패권 탈환...  이정혁, 2021.04.20 15:3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손실보상 논의 '급물살'...소급적용 여부 결론나나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주 당정 간담회가 예정된 만큼 소급적용 여부는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  이정혁, 2021.04.19 15:5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민생개혁 앞세워 당권 도전 우원식...손실보상 '소급적용' 승부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욕은 제가 다 먹겠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민생개혁" 승부수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카드를 꺼냈다. 4·7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정...  이정혁, 2021.04.14 16: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주4일제 주창한 조정훈 "월화수목'토토일', 이미 오고 있다" [MT리포트]일하는 방식의 변화, 休休休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인터뷰코로나19 장기화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했다. 이에 '쉼'에 대한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 근무 논의도 시작됐다. 일부 국내 기업도 주4...  이정혁, 2021.04.12 20:0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단독]1조 투입 한전공대…교육부 '패싱' 당했다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최종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육부를 "패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회적으로...  이정혁, 최민지, 2021.04.01 15:5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中企 메카서 서울시장 출정식...계속되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설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4·7재보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중소·벤처기업의 메카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시작했다. 이곳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게 내리 국회의원 3선을 안긴 지역구다. 하지만 다소 흥행이 저조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협력이익공유제...  이정혁, 2021.03.25 15:3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전공대 수시 학종 100%로만 뽑는다...'부모 찬스'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시요강 관련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됐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수시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겠다는 것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이 없을 경우 "부모 찬스"가 ...  이정혁, 2021.03.24 17:4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단독]현대차 10년간 중고차 시장 진출금지法 나온다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10년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 규모만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매매업의 독점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영세업자들의 생존권도 보호하는 취지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함께 이미 중고차를 팔고 있는 ...  이정혁, 최석환, 2021.03.23 15:4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복수의결권, 與野 합의에도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 [MT리포트] 복수의결권-정치에 발목 잡힌 '유니콘'의 꿈 ②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우려를 덜어 경영과 기술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게 돕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글로벌 벤처 강국이 대부분 도입한 복수의결권 ...  이정혁, 2021.03.22 15: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규제 샌드박스 해소 창구 자처한 최태원…'샌드박스 5법' 통과할까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즉 받는 쪽 입장에서도 사회 전반에 좋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으로 공식 선출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스...  이정혁, 2021.03.21 15: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계량하면 신도 모를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신도 모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  이정혁, 2021.03.18 13: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부 vs 국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설전…"비겁하다" 언성 높여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과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정부가 입장차를 확인하며 팽팽히 맞섰다.전날 산자위 소위에 참석한 "피해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 등)은 손실보상적 ...  이정혁, 2021.03.18 12:0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與野,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키로…이달 국회 통과힘들 듯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소급적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가 4·7재보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17일 국회 산업통...  이정혁, 2021.03.17 20: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한전공대 내년 정상개교 속도…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 한전공대 특별법(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에서 한전공대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5개월 만에 처리됐다. 오는 18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  이정혁, 2021.03.16 18:5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손실보상에 밀린 협력이익공유제...상임위 소위 문턱도 못 넘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통과를 공언한 협력이익공유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가 발의했지만 상임위는 손실보상법부터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이 4·7재보선 체제에 본격 ...  이정혁, 2021.03.15 15:2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소위 문턱 또 못 넘은 유통법…스타필드 한 숨 돌리나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여야는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월 2회 영업제한 의무화' 논의와 함께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제 전반을 살펴보...  이정혁 기자, 2021.03.12 14:5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단독]국회 중재에…LG전자 '中企 기술' 관련 분쟁 합의 LG전자가 협력업체 기술탈취 분쟁과 관련,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데 LG 측이 화답한 결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문제가 지루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국회 ...  이정혁 기자, 2021.03.1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