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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과 강성천 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7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수 억원에 달하는 정부 기관 대출금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의 특허 문제를 소환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원 등 연체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 조성은 씨"라면서 "A라는 기업에 200억원이라는 정책자금 유치하겠다고하면서 B사에는 무선 CCTV를 국가정보원에 남품하게 해주겠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며 "청년 창업자에 쓰여야할 돈이 이런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항문침 사진을 제시하며 특허 논란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당 예비경선 6차 토론회에서 국감장에서 언급된 '항문침 전문가'를 아는 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야당 대선후보에서 항문침이 문제가 됐는데 이병환씨가 뇌신경 마비치료 또는 출풍 치매 예방 및 피료용 항문침으로 세계 최초 항문침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며 "특허 출원 후 100일 후 특허가 나왔는데 이렇게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 특허가 3개월만에 나간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특허의 경우 보통 15개월 걸리는데 이 항문침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씨가 3개월만에 받은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용래 특허청장은 "보통 특허가 1년 정도 걸리는데 (어떤 경로로 받은 건지) 자세히 모르겠다"며 "2013년 특허를 낼 때 특허 요건에 진보성이 있으면 빨리 이뤄진 점은 있었지만 의학 의료관련 특허는 2019년 심사조건을 바꿨고 항문침은 특허 유지료를 안내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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