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위]'냉온탕' 오간 삼성...與野 모두 '기업 국감'

[ the300]산자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대상 의원. 이동주(민), 신영대(민), 신정훈(민), 홍정민(민), 이장섭(민), 이성만(민), 이소영(민), 황운하(민), 정태호(민), 김정호(민), 송갑석(민), 강훈식(민), 김성환(민), 이철규(국), 최승재(국), 한무경(국), 구자근(국), 권명호(국), 김정재(국), 양금희(국), 윤영석(국), 이주한(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양이원영(무), 문승욱 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부 1차관,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산업부 '美 반도체 압박' 미온대응 질타..."미국의 깡패 같은 짓...삼성 반도체 국유화"


5일 열린 국회 산자위 산업부 국감은 '기업 국감'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주요 기업의 현안을 놓고 활발한 정책 질의가 이뤄졌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업체에 각종 기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우리 기업의 1급 영업비밀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 깡패 같은 짓"이라면서 "한미 동맹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국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익과 삼성을 위해서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산업부의 답변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산업부가 미국 산업부인가"라면서 "대한민국 산업부가 왜 미국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국익이 달린 문제다. 사자처럼 달라붙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반도체 기밀을 요구하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언급한 것은 향후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기업(삼성전자 미국법인)을 국유화하는 수준까지 해서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기밀 정보 요구는 우리 반도체 기업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단순히 수출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요구가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오늘 파리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미국무역대표부)을 만나 우리 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미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한미정상간 협의 채널이 만들어진 만큼 그런 부분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이장섭 의원의 질문에 문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미국과 중국은 2차 전지 등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각각 40%, 10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6% 수준에 불과하다.

문 장관은 "향후 10년 뒤에는 2차 전지 시장이 현재보다 6~7배 커질 것으로 본다"며 "국내에 2030년까지 40조원 투자계획을 밝혔고 절반은 설비파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제외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국감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특별법에는 반도체와 코로나(COVID-19) 백신, 배터리(2차 전지) 등 3개 품목만 담겼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 아니면 중국"이라면서 "반도체와 경제적 파급효과 비슷한 디스플레이 산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패널 제조사와 소재·장비업체 등의 생산액 합계가 약 68조원에 달하고 수출도 국가 전체의 3.5%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이라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항하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가핵심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종합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특별법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환 의원, 산업부 2차관 향응 접대 의혹 폭로..."350만 상당 식사와 100만원 상당 상품권 수수 제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력 공급을 위해 '1조 혈세'가 투입된 것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2조3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이 특정 기업의 송전탑 설치에 쓰였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위한 송전탑 구축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수도권은 물론 낙후된 지방민의 등골을 빼서 설비를 보완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2월 당시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었던 박 차관이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SK E&S 관계자를 만나 35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요정은 1인당 50만원 정도의 식사비가 들어가는 일명 '2차' 접대가 가능했던 요정이고 당시는 2015년 2월 위례 열병합 사업이 있었을 무렵"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업무적 얘기는 하지 않았다. 통상적인 지역난방 사업이나 업계 현황에 대해 말했다"고 해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정준 SK E&S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완재 SKC 대표이사 사장도 관련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SK E&S에는 산하 기업이 15개나 있고 모두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 이뤄지는 일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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