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도마에 오른 손실보상·SK 기술탈취·갤워치4

[the300][2021 국정감사]황운하 의원 ...박정호 부회장 종합국감 증인 채택 요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7/뉴스1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SK텔레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삼성전자 갤럭시워치4 판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매출 변동 관계 없이 최소한의 보상 있어야"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 등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그 자체로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것은 매출 감소라는 숫자 만으로 알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면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인원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신청시 행정명령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영업개시 조차 하지 못한 푸드트럭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중기부가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하며 그 기준으로 삼은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인한 사각지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성만 의원은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정산해서 매출여부에 따라 환수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적절한 정책"이라면서 "지원의 대상이지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해서 환수의 대상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명령에 속하는데도 손실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엄태영 의원도 "이동제한으로 인해 여행업은 직격탄 맞은 경영위기업종 대표사례로 손실보상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장관은 "소급문제 때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있었다"며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손실보상 비율 논란 자체가 참담하다"며 "국가를 위해 빚을 강제로 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


황운하 의원..."SK텔레콤 불공정행위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SK 저격수'를 자처했다. 황 의원은 "9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SK텔레콤의 영세 중소기업을 향한 불공정행위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IoT 개발업체인 판게아솔루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근로자가 비상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만든 '스마트 태그'(Smart Tag)의 기술을 SK텔레콤이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중기부의 허술한 R&D 심사과정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향후 심사과정 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질타했다. 황 의원은 산자위 종합국감 때 박정호 SK텔레콤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여야 간사에게 요구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워치4 등의 이마트24 구입 시 국민지원금 사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지원금 지원시기를 고려해 편의점 판매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사전에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편의점 판매 시도는 소비자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경쟁사 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총 2000여대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취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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