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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 수익몰수법,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등의 민생 법안들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특별검사법안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선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46건의 법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이나 카메라 등으로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착취물 등으로 협박·강요가 이뤄져 범죄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까지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행위에 걸맞는 처벌이 어려웠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가 많아 기소되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특징이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도 교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교육활동 중 교사 등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것으로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연구자 성장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과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생활 장학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밖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년 APEC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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