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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친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내년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28일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자료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교과서로 취급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여당 위원들의 요청으로 전날(27일)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됐다. 여당 측에 따르면 당일 저녁에 열린 안조위에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원장을 뽑기 전 안조위를 진행하는 역할인 안조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산회'를 선포했으나, 야당 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이날(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 박탈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위헌이고, 민주당이 강행 진행한 어제의 안조위는 완전히 무효"라며 "모든 일정과 절차가 협의 없이 진행됐다. 이게 정상인가.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야당 위원들의 회의 운영에 철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일이면 2025년도에 적용될 AI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며 "지금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검정 합격을 받은 교과서들도 교과서로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위반한 법안은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개발 검증 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지역·학교 간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학습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앞둔 AI디지털교과서가 스마트 기기 중독, 문해력 저하 등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 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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