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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서 최우수 법률대상을 수상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이번 수상으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진리가 세상에 더 많이 전달되길 기대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법 개정안)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동료 의원 수상자들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는 한편 가족, 지역구인 '서울 중랑갑' 지역 주민들도 초청해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서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유족 간 소송이 난무하지 않게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고 시행시기를 2026년부터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20~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다. 서 의원이 낸 법안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12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의됐지만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또 발의하는 집념을 보여줬고 이 법안은 결국 지난 8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는 입법 청원에서 비롯돼 법안이 발의된지 6년 만이다.
서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촉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하라씨, 강화현씨, 구호인씨, 김종선씨 등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가져와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온다"며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재산까지 빼앗기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이분들께 고맙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씨는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구씨는 고 구하라씨의 오빠, 김씨는 선원 고 김종안씨의 누나다. 강씨와 김씨, 구씨는 각각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서 의원과 함께 노력했다.
서 의원은 "천안함 사건에서 사망한 군인에게 나온 연금과 위로금을, 어릴 때 버리고 간 부모가 가져가게 됐다"며 "이런 불의는 비단 군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구하라 사연이 그랬고 '공무원구하라법'의 강한얼씨, '선원구하라법'의 김종안씨 사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구하라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정부, 여당, 학자들과 논의하고 소통했다"며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가 남기고 간 재산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구하라법이 통과되기까지 6년이 걸렸지만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시키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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