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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운영위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16억1000만원 전액이 삭감된 예산안이 처리됐다. 대통령경호처 특활비는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이 수용됐고 특정업무경비는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권위 등의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넘어갔다.
여야는 전날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대통령비서실 등의 특활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하냐. 민주당 의총에서 다 정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 125억원이었다. 지금 정부의 2025년도 대통령실 특활비는 약 83억원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34%나 삭감해 4년 연속 운영 중"이라며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대통령비서실 등이 특활비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않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심사는 오늘로 종결하지만 본 심사인 예결위 심사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꿔 적극적인 소명과 자료 제출을 한다면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국회가 일방적으로) 어찌 삭감하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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