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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감사원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이전 감사와 관련된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 특히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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