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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할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2월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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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온 점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오는 2일 보고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4일에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전체 300명 기준 151명)이라,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별검사법(특검법) 관철을 목표로 하는 원내외 투쟁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토요일 집회도 민주당이 주관하는 5차 국민행동으로 진행하고, 끝나면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집회와 결합할 것"이라며 "12월 7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데 민주당이 별도로 주최하는 집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촉구를 위한) 1000만명 서명 운동은 지난 27일 기준 178만 명으로 중간 집계됐다"며 "28일까지 거리 서명을 하고, 29일부터는 온라인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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