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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때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2인에 찬성 175인, 반대 87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농어민에게 생계구호 수준 이상의 재해복구비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어민이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까지 제공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현행법으로는 농어민에게 온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이 국가의 재해복구 원칙과 보험의 기본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 시간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생산비 보장이 추가된다면 지원에만 의존하게 돼 있다"며 "보험 제도의 취지 악화와 이중 지원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산비 보장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생산비 보장을 재해대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재난 지원 체계와 보험운영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정책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은 생산에 투입비용은 커녕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농민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시대에 그저 긴급 구호만으로는 농업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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