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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175인, 반대 84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농업재해보험법의 골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해를 입은 농어민이 기본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다만 농어업인이 피해 경감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재해보험 관련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재해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해 2023년 기준 전체 농가의 52.1% 수준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가의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 시간에 "보험료 할증은 여야 상관없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농가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조정을 하고 낮은 보장수준의 보험을 가입할 때 할증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은 피해 방지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만 할증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한다"며 "60만명이 넘는 보험 가입자의 재해 방지 노력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된 정책은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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