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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0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의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외된 여당 몫 2명은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한 개정안 역시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규칙 개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이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어떤 특검을 고를지 모두 민주당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더욱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나머지 다른 대상의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도 추천권을 여전히 갖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 또는 대통령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헌법 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된다. 단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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