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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며 급히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lukekang@newsis.com 2024.11.28. /사진=강경호 |
지난 총선 경선 당시 여론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국회에 송부했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억측했던 뇌물수수의 핵심 전제가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했다"며 "휴대폰 두 대를 모두 제출하고 비밀번호도 풀어서 제출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먼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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