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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자동차 급발진 때문에 법안을 내게 됐는데, 최근에 우리 정치도 급발진·급정차로 국민들을 많이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일반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하자·결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법안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인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줌으로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 7월 발의됐다. 이후 9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며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시청역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께서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법이 통과된 이후,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은 보험료 인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급발진 사고 원인도 종전보다 쉽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를 하면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하곤 한다. 이번 수상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심을 더 굳게 다지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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