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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국립부경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사건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충돌했다. 여당 위원들은 경찰 투입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강경 진압이라고 맞섰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부경대 총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부경대 사태에 대해 "부경대는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정치 행사 목적의 시설물 사용을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각 대학에 전해 내용을 환기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윤석열퇴진부산대학생행동' 소속 대학생들은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추진을 위해 학내 일대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부경대는 불허했고 대학생들은 이에 항의해 대학 본관에서 지난 7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외부인 60명이 교내로 들어오는 등 학내 소란 행위가 발생해 부경대는 경찰 출동을 요청했고, 이후 일부 학생과 외부인이 신원 확인에 불응해 경찰에 연행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이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대학의 행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학이 가진 본질적인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학생들의 몸부림"이라며 "과거에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시위한 것은 민주화 운동이었다. 21세기는 더 포용적으로 가야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사태와 과거 민주화 운동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외부인이 학내에 들어와서 소란행위를 한 문제가 있고, 이에 경찰이 학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출동한 것이다. 또 연행된 사람들은 신원 확인 후에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부경대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학내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부인 60여명이 학교에서 시위하는데 대학 측에서 안전을 위해 나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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