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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것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각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27일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공개된 미국 새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미국 새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 10%를 부과하면 한국 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는 만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 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한국 진출업체 대부분이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성 실장은 미국이 준비해 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여 나가자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제가 되는 지역 진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 및 캐나다 등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면서 미국 새 행정부 인사와 맞춤형 아웃리치(소통·접촉)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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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관세 정책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미국 새 행정부 주요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미국 새 행정부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한 업계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성 실장은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실장을 비롯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대통령 취임 당일인 내년 1월20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글을 두고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 새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