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12일 오전 0시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앞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코나가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전동 킥보드 잔해물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다./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지난달 12일. 부산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에 치여 숨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에서 2018년 238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2017년과 2018년 각각 4명에 이른다.
정부가 최근 부산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이던 도로교통개정법이 12일 소관 상임위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뜻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가깝다.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법상 최고 시속이 25㎞로 제한된 전동킥보드가 차들과 나란히 달리면 사고 위험이 잦다. 도로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킥나리'(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다.
개정안은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특례를 마련해 전동형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도로 사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구간을 정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도 포함됐다.
법안은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에 오른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주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Personal Mobility)을 2021년까지 제정한다.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정우성 재산, 100% 아들 몫?…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 보니
- 2野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당국에…한동훈 주장은 본말전도"
- 3'AI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野 주도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
- 4'설득 또 설득'···野 강준현 "정치권은 소외층 바라봐야"[인터뷰]
- 5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2년 나올 것"
- 6"기술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발표
- 7방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오늘 윤 대통령 예방…무기지원 요청할 듯
- 8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은
- 9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 상향 개정안,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 10"국민의힘 각성 기대"… 숨통 트인 이재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