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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與, '부당이익 몰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추진…처벌수위 조정 [the300]조응천 총대…기존 제정안 대신 개정안 추진…처벌수위 조정했으나 감시 우려 여전정부가 설치를 공언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고, 불공정 거래를 통해...  박소연, 2021.04.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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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LH 사태에 부상한 토지공개념…토초세 부활되나 [the300]정의당, 참여연대 등과 법안 준비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가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다. 19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지자유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박소연, 2021.04.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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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2·4 대책 법안 3월중 처리 불발…'변창흠표' 83만 가구 어디로 [the300]국토위 3월 추가 의사일정 없어…법안 상정도 불발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83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작업이 멈췄다.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3월 처리가 물건너갔을 뿐 아니라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  박소연, 2021.03.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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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국토위 의결…소급적용 안돼 [the300]국토법안소위, 공공주택특별법·LH법 수정 의결…3월 본회의 처리 확실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수면 위에 오른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 된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  박소연, 2021.03.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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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단독]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소급적용은 삭제 [the300]국토법안소위, 공공주택특별법·LH법 수정 의결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쏟아진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1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쟁점이 된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다.18일 국회에 따르면...  박소연, 2021.03.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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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민주당 급했나…野 "'주호영 강남부자' 부동산3법 발언 '거짓'" [the300]김희국 의원 발의도 안해…2014년 당시 여야 합의 처리…민주당에 사과 요구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남 부동산 부자를 만들었다"며 언급한 부동산 3법은 당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으로 ...  박소연, 2021.03.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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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LH "땅투기 추가적발된 7명 명단 못받아" LH(한국토주지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LH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여야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어제 7명이 추...  박소연 기자, 이소은 기자, 2021.03.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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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LH사태에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통과되나 여야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주거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  박소연 기자, 이소은 기자, 2021.03.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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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여야 "LH투기 셀프조사 안돼,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원조사" 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성역없는 조사와 재발대책 마련을 주문했다.특히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셀프조사' 우려가 높은 만큼 신도시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까지 밝히는 전방위 조사...  박소연 기자,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2021.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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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與野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원 조사…차명거래도 밝혀야" 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토지 소유자' 중심의 조사를 촉구했다.9일 국회 교통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거래 시스템을 들여...  박소연 기자,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2021.03.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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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심상정 "집값 폭등 정부, 투기 셀프조사에 국민 더 큰 분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셀프 조사'를 규탄하고 나섰다.심 의원은 9일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며 "LH 투기 자체...  박소연 기자, 2021.03.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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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LH 현안질의' 시작부터 고성·항의…與 "정치공세"에 野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하자마자신경전을 벌였다.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께 면목이 없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박소연 기자, 2021.03.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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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사전투기 의혹 LH 직원들 교집합은 '과천'…부장급 5명 3기 신도시사전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대다수가 과거 과천 근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명 중 5명은 부장급에 해당하는 2급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  박소연 기자, 2021.03.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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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당정청 'LH 투기' 강경대응에도…與 국토위 거부하는 사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정·청이 나서 '발본색원'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국민주당이 유독 국토교통위원회 소집을 지속 거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투기 관련현안 ...  박소연 기자, 2021.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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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은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직원·직계가족의 토지거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입법을 추진한다.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8일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박소연 기자, 2021.03.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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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野, LH 사태 "셀프조사" 성토…與, '대국민사과' 후 국토위 불참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이상 각종 개발 정책을 지휘해선 안 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대국민 사과'하고 상임위불참한 민주당 국토위원들이날 오전 11시 국회...  박소연 기자, 2021.03.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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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선거가 코앞인데…이낙연, 변창흠 소환 신도시 투기 질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질책했다.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2·4 부...  이정혁 기자, 권혜민 기자, 2021.03.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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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LH 투기의혹, 국정조사"…국토위 개최는 불투명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이헌승 간사 및 위원들은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돌아보며 "LH 측에서 철저히 자체...  박소연 기자, 2021.03.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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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신도시 투기 의혹 폭탄 터지나…與·野 모두 "전수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즉각 검찰 수사를 요구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여당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천명하면서 사...  박종진 기자, 박소연 기자, 이창섭 기자, 2021.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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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현장+]국토부 장차관의 가덕도 수난…"실무자들, 비웃을 것" -국토부 차관님, 국토부 공무원들이 문건 들고 (국회) 찾아다니면서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차관님, 이 보고서가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만든 겁니까?(윤호중 민주당 의원)= 그렇...  박소연 기자, 2021.02.26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