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법안 3월중 처리 불발…'변창흠표' 83만 가구 어디로

[the300]국토위 3월 추가 의사일정 없어…법안 상정도 불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여파로 83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작업이 멈췄다.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3월 처리가 물건너갔을 뿐 아니라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19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끝으로 이달 말까지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당초 가안으로 논의했던 의사일정상 지난주 금요일이 마지막이었다"며 "이번달 추가적인 상임위 개의는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두 법안은 'LH 5법'의 핵심으로, 국토위 여야 의원들이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른 법안보다 최우선으로 심의했다.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18일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튿날 바로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 모두 투기 방지 법안 처리의 중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문제는 당초 정부여당이 3월 초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던 2·4 대책 후속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단 점이다.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2·4 대책 후속법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이 주도한 2·4 대책 후속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며 '시한부 유임'을 밝히자 국토위 야당 쪽에선 "변 장관의 경질이 무한대로 늦춰질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이미 신뢰를 잃은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 처리에 협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 측에서도 2·4 대책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한때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3기 신도시 철회 발언까지 나왔다. 정부 조사 발표로 LH 사태가 진정되고 실태가 규명된 후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LH 조직개편안의 향방도 중요한 변수다. LH 사태가 4·7 재보궐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단 선거를 넘겨야 법안 심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은 LH 사태 이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내용의 2·4 대책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야당 의원들도 모두 주택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추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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