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국토위 의결…소급적용 안돼

[the300]국토법안소위, 공공주택특별법·LH법 수정 의결…3월 본회의 처리 확실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수면 위에 오른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쟁점이 된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3월 중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공공주택특별법의 경우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을 크게 가중한 것이다.

아울러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범죄를 통해 발생한 재물,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 위반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 관련 업무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기고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수준의 벌칙에 처한다.

LH법에 관해서는 공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이 2배로 강화된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란 점이 반영됐다.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처벌 수위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는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크게 강화된 것이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 개정안은 소위 'LH 방지법'의 핵심으로, 국토위는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른 법안보다 최우선 순위로 해당 법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형량을 높인 것 외에도 LH 사태로 드러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 한 야당 의원은 "소급효는 헌법이 정하는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법률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급효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사태 조사를 철저히 하다 보면 탈루 등 다른 범죄 혐의도 발각할 수 있고, 현행 법질서 속에서도 충분히 처벌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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