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공개발'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the300]공공개발 중대비리 근절 입법방향 발표…"공공주도 개발 원점 재검토"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부사장의 국토교통위 상임위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직원·직계가족의 토지거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등 입법을 추진한다.

송석준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의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LH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번 사건을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의 철저한 조사 △국정조사 수용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 전수조사 △모럴 해저드가 난무하는 공공주도 개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등 조치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허점 투성이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구멍이 뚫려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정부 만능주의, 공공 만능주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공공주도 개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의 원죄"라며 "어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4대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 대책 역시 공공부문의 폐단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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