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및 농업 관련 4개 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 나와 기자들을 만나 "오늘(28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감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의 경우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한 부분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규칙이기 때문에 재의요구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을 후보 추천권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추진 하는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정말 유감스럽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바로잡기 위해 감사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날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여권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냔 기자들 물음에 추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여서 전원이 강하게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가져가지 않았던 부분이다. 재의요구 표결처럼 일일이 관리하고 단속하면서 점검했던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정우성 재산, 100% 아들 몫?…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 보니
- 2野 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 대학당국에…한동훈 주장은 본말전도"
- 3'AI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野 주도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통과
- 4'설득 또 설득'···野 강준현 "정치권은 소외층 바라봐야"[인터뷰]
- 5與 박정훈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2년 나올 것"
- 6방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오늘 윤 대통령 예방…무기지원 요청할 듯
- 7"기술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 도입"…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발표
- 8문가비 아들, 정우성 호적 오르나…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은
- 9"국민의힘 각성 기대"… 숨통 트인 이재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압박
- 10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 상향 개정안, 국회 7부 능선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