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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회를 다음 달 4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 중이며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토론이다. 기업 측과 소액 투자자 측이 토론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이 대표가) 토론회를 주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는 '정기국회(12월10일)' 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워낙 빠듯해서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하겠다"며 "가장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지배경영권 남용 부당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12월2일 예산 결정 시한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가장 큰 심사 기조는 특별활동비, 법무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이나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특활비 관련해서 전액 감액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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