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혁파에 모든 것 걸어야…미세먼지 특단 대책"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힌 뒤 "그래야만 이렇게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당면한 기업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선제적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출범시부터 그토록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나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주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았는데,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었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자동차 문제도 신에너지시대를 맞이해 이제 점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걸로 자꾸 바꿔 나가고 새로 차를 살 때는 이런 매연가스를 뿜지 않는 그런 차를 구입을 한다든가,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차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차들이 편리하게 아무데서나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빨리빨리 확충을 하고 이런 노력이 동시적으로 빨리빨리 이뤄져야만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일부터 한미협력 대기질연구프로젝트에 따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내 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반도에 대기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학적인 조사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 등의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야 3당의 신임 원내지도부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국빈방문(1∼3일)을 마친 만큼 각 당과 협의해 금주 금요일(13일)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날 예정으로 있다"며 "이런 만남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 성과 확산을 위한 점검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은 물론 금융지원이나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대1 비즈니스 상담의 지원체계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란 방문 중 이란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북한의 7차 조선노동당 대회와 관련,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능력 강화(의지)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안보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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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규제혁파에 모든 것 걸어야…미세먼지 특단 대책"

[the300] (상보) 국무회의 주재…"정부-원내지도부, 대화와 타협 통한 정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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