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당 원내사령탑 선출 후 첫 국무회의 발언 주목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20대 국회의 여야 3당 원내사령탑이 모두 확정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어떤 발언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는 한편 노동개혁 4법 등 주요 경제혁신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치 강조·노동개혁 처리 촉구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대 국회 여야 원내지도부 선출 △이란 방문(1∼3일) 성과 △북한의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 및 5차 핵실험 우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20대 국회 원내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선출된 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번째 공식 회의다.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 선출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당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정책위의장도 더민주 한곳만 빼고 전원 확정됐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에, 김성식 당선인을 정책위의장에 각각 합의 추대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3일 경선을 통해 정진석 당선인과 김광림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신임 원내지도부들을 상대로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19대 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 등 주요 경제혁신 법안들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 3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3당 대표도 함께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왔으나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신임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7∼8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야권은 박 대통령에게 청년고용특별법 제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방문 후속조치 당부할듯

또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1∼3일 이란 방문을 통해 거둔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고, 이를 실제 '제2 중동붐'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를 관계부처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민간기업·공공기관들이 이란 현지 기업들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이상의 수주 관련 협정은 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371억달러(42조원) 규모에 달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이란 방문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공항에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이륙 직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란 방문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 감행할 지 모를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도 주문할 전망이다.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뿐 아니라 도발시 국제공조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외교적 준비태세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7차 당대회를 통해 발표한 기만적 메시지에 대한 반박도 예상된다. 김정은은 6~7일 이틀에 걸친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뜻으로 청와대는 해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朴대통령, 3당 원내사령탑 선출 후 첫 국무회의 발언 주목

[the300] 여야 협치 강조·노동개혁 처리 촉구…이란 방문 후속조치 당부할듯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