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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권창회 기자 = '당 게시판 논란'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안경을 고쳐쓰는 한동훈(왼쪽) 대표와 무죄 판결 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2024.11.25. photo@newsis.com /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너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선 "법률가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5일 오후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증교사는 물론이고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도) 둘 다 무죄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늘의 무죄 판결은 너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과 함께 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 1심 판결과 관련해) 대부분이 무죄를 예상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아주 가벼운 정도의 판결을 예상하지 않았느냐"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저희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한 대표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그것을 (한 대표가) 곡해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한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수용하라고 얘기했던데 수용하지 못하니까 항소한 거다. 인정한다면 왜 우리가 항소하겠는가. 한 대표 말은 둘 다 궤변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대표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라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적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 수사나 기소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 후) 곧바로 항소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재판이 김건희 특검법에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이미 축적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저희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국민들께 약속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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