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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20/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기억 안 난다'고 말한 김진성씨에게 몰래 접촉하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만 하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석 취소 사유와의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고 했다.
주 의원은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안 붙는 징역 1년 실형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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