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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금융사별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민생 입법을 위해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었던 만큼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미국 스타트업·벤처 전문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잇따른데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 법개정이 이뤄지면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 만에 바뀌게 된다.
여야는 보호한도 상향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하는데 합의했다. 일각에서 보호한도를 한 번에 두 배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머니무브'(자금이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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