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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코로나 검사 조작한다?"…가짜뉴스 처벌법 나왔다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검사 결과를 조작한다",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린다" 등 악성 거짓정보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방역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  권혜민 기자, 2020.09.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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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스쿨존 주정차 금지"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어린이 보호주역) 내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차란 운전자가...  이해진 기자, 2020.09.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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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고향에 기부를"…고향사랑기부금법 행안위 통과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  이해진 기자, 2020.09.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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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구급차 막은 택시 재발 막자"…이송방해 처벌법 행안위 통과 올해 7월 접촉사고 후 택시기사가 이송을 방해한 구급차에 탑승했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  이해진 기자, 2020.09.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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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文대통령 재차 주문했지만…첫발 못뗀 경찰개혁 법제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개혁과관련 여당에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입법을 위한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열리는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영배 더불어민...  이해진 기자, 2020.09.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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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점포 20곳 불탄 청량리시장, 화재안전 C등급 21일 화재로 상가 20개가 소실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과 청과물시장의 화재 안전등급이 C등급인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안전 등급이 높은A등급은 12.7%에 불과해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  이해진 기자, 2020.09.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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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4차 추경 스타트 끊은 행안위 "804억 증액"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행안위는 4차 추경 예비심사를 가장 먼저 마치게 됐다.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 총 예산은 7조8000억원으로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  이해진 기자, 2020.09.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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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전광훈금지법 상정 반대 野...한병도 "극우세력 공조로 볼 수밖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전광훈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에 반대하는 야당에게 거듭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야당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에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  이해진 기자, 2020.09.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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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野 '전광훈금지법' 상정 반대…"집시법 통과 안 되면 집회 못막나" 여당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른바 '전광훈금지법'을 상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여당은 10월3일 예고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서는 9월 중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이라며 ...  이해진 기자, 2020.09.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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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804억 증액 '희망근로일자리사업' 추경 심사 시작…"집행률 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심사 대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일자리사업 1개로 804억300만원 규모다. 지난 3차 추경 대비 804억원 증대된 68조1197억원이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 2만4000명에게 발열체크 등 ...  이해진 기자, 2020.0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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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의원들의 재산신고 의혹…선관위 "與 의원에도 소명 요구"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총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도 소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  이해진 기자, 2020.09.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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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권영세 "행정수도 이전 논의했냐" 묻자 진영 "논의한 바 없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행안부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진 장관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7월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상의한 적 있냐...  서진욱 기자, 문지예 인턴기자, 2020.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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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국회 행안위 '한목소리'… "재난지역 선포 빠르게, 지원금 늘려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빨리 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게 ...  서진욱 기자, 문지예 인턴기자, 2020.08.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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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울화통 치민다"… 與 행안위원들, 전광훈 '규탄' 쏟아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을 야기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을 신천지 사태와 비교하며 "사랑제일교회 사태, 전광훈 ...  서진욱 기자, 문지예 인턴기자, 2020.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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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행안위원장 "법안심사, 여야 '합의' 진행 약속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법안심사업무는 최대한 여야 합의 아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항상 함께 합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미래통합당 간사 박완수 의원이 "7...  서진욱 기자, 2020.08.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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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與, 자치경찰 4만명 국가직 공무원 신분 유지…경찰 '표정관리' 여당이 경찰 공무원 12만명 중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4만명을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경찰청법 개정을 확정했다. 또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이해진 기자, 김남이 기자, 2020.08.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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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추미애 "검찰개혁, 해방 후 처음 경험하는 중대 변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부가 협의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국회에...  이해진 기자, 2020.07.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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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김태년 "국정원개혁·공수처출범 속도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개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  이해진 기자, 2020.07.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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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내일 박지원·추미애 국회온다…국정원·경찰 개혁 당정청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오는 30일 오전'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협의를 가진다고 29일 밝혔다.협의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방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방안이 논의된다.민주당에서는 김태...  이해진 기자, 2020.07.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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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 등 법안 4건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혜택 대상을 조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과 심사 및 의결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행안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서진욱 기자, 2020.07.2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