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 등 법안 4건 '의결'

[the300]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혜택 대상을 조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과 심사 및 의결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행안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당정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대책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1세대 2주택 8%, 법인 및 1세대 3주택 12%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 취득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추가하고, 부동산매매·임대업의 고정자산 매입 뒤 현물출자 전환에 대해선 감면 혜택(75%)을 없애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후속 입법 조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 업무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근거를 담았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정 법안들만 상정하는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완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 동의할 수 없고, 의사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뒤흔드는 정부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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