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정원개혁·공수처출범 속도낸다"

[the300]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원 개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주권재민원칙에 기초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줘야 한다.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 분산화 등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올초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 후속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 직접 수사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개혁법도 완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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