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치경찰 4만명 국가직 공무원 신분 유지…경찰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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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여당이 경찰 공무원 12만명 중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4만명을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법 개정을 확정했다. 또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자치경찰 4만명 '국가직' 법에 명시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경찰청법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은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 도입안을 토대로 경찰 내부 지휘·감독 체계를 업무에 따라 나눴다. 앞으로 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는 국가경찰 △지역적 대응이 필요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은 자치경찰 △수사는 수사경찰이 나눠 맡는다.  

지휘감독 체계도 각기 다르다. 먼저 새롭게 도입되는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법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총 7명으로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2명 △지역 시민단체가 2명 추천하도록 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일선서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와 파출소·지구대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했다.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 감독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급 개방직으로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10년 경력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맡는다.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기존처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된다. 


무늬만 '자치경찰' 지적…與 "조직 통합성·치안 서비스 안정성 위한 선택"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번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표했던 자치경찰제 안과 차이가 있다. 당초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 등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조직과 청사 신설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 등으로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커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이처럼 '일원화'된 구조에서 권력 분산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경찰이 자칫 국가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수 있단 우려다.

정보경찰이 폐지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된 뒤 경찰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가능성도 지적된다.

개정안 대표 발의를 맡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 신설하면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고 조직의 통합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일원화 모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원화 모델의 경우)시민 입장에서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치경찰 업무인지, 국가경찰 업무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며 "자치경찰 도입 초반 단계인 만큼 조직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시민에게 치안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와 관련해 개선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표정관리 하는 경찰


자치경찰의 지방직화를 걱정하던 경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직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뀌는 환경에서 기존의 방안(국가직→지방직)은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지방직이 큰 이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경찰관이 지방직으로 가느냐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본부나 자치경찰서를 따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외적으로 현재 경찰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자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사권 등은 법안이 마련되면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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