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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0.9.15/뉴스1 |
이 법안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고향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통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발의안 내용이 추가됐다.
한 의원은 지난 7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발의하면서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 지역 농축수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자체장이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한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따르면 기부행위 주체가 출마자 개인인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답례품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답례품 조항을 포함해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조항이 포함된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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