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상임위별 기사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디지털플랫폼정부TF' 본격 가동 [the300][3월 5주차]#인수위 #플랫폼정부 #인앱결제※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53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디지털플랫...  서진욱, 2022.03.28 11: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이재명·윤석열의 '가상자산' 약속 [the300][1월 4주차]#가상자산 #메타버스※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46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이재명·윤석열, "코인 ...  서진욱, 2022.01.24 09: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나도 몰랐던' 통신조회… '통보' 제도 만드는 법안 '봇물' [the3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촉발한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통한 법원·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을 경우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법적 의무를 신...  서진욱, 2022.01.18 15:1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2021년 달군 ICT 입법 이슈 [the300][12월 5주차]#인앱결제 #플랫폼 #N번방※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43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①전 세계 최초 ...  서진욱, 2021.12.27 09:3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총정리>N번방방지법 논쟁 [the300][12월 4주차]#N번방 #필터링 #텔레그램※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4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20대 국회(2016~...  서진욱, 2021.12.20 09:0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기고]'데이터 정부'를 준비하자 [the300]차기 정부는 사상 최초의 "데이터 정부"가 돼야 한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 촉진의 책무를 지게 된다. 데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15 03:3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바뀐 온라인플랫폼법, 어떤 규제 담겼나 [the300][11월 5주차]#온플법 #수정안 #넷플릭스※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7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온라인 플랫폼 ...  서진욱, 2021.11.29 09:3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단독]최대 15곳, '알고리즘' 제외… 방통위, '온플법' 수정안 제시 [the300]정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규제 종류와 범위를 대폭 축소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수정안을 내놨다. 규제 대상을 최대 15개 업체로 제한하고 노출기준 공개 규제에서 알고리즘을 제외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도 축소했다....  서진욱, 2021.11.25 18: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원욱, '넷플릭스 방지법' 발의… "망사용료, 계약에 명시"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망 사용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서...  서진욱, 2021.11.25 16: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반구글·애플연대, '국제공조' 모색 [the300][11월 4주차]#앱마켓 #인앱결제 #법률상※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7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이번 뉴스레터는...  서진욱, 2021.11.22 09: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스코어보드대상]황보승희 "힘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2021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021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했다. 황보 의원은 방송 분야 국감에서 뛰어난 정책질의를 통한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보 의...  박소연, 2021.11.17 16:1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이재명, 스타트업 만나다 [the300][11월 3주차]#이재명 #KT #셧다운제※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7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더불어민주당 대선...  서진욱, 2021.11.15 10: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후보 확정 후 지지율 치솟은 윤석열, '1차 시험대' 선대위 구성은 [the3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 후보 선출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보수층 결집 등으로 여론조사 지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중 지지도 1위를 달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다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서진욱, 2021.11.11 16: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포스트 누리호를 위해…당정, 100톤급 '재사용 로켓 엔진' 개발 추진 [the300]정부여당(당정)이 "재사용 로켓 엔진" 개발에 나선다. 3조7000억여원 규모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개발 진흥 당정 협의를 열고 100톤급 추력과 재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  서진욱, 2021.11.10 09: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먹통 사태' 보상 요구하자 "포스 조작 가능" 말한 KT 사장 [the300]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최근 발생한 유무선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포스(POS, Point of sales) 단말기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강 사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  서진욱, 하수민, 2021.11.09 18: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KT, 디도스로 책임 회피?" 추궁에 KT "절대 아니다" [the300]KT가 최근 발생한 유무선 통신망 장애와 관련해 책임 회피를 위해 사태 초기 디도스를 장애 원인으로 공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내부 소통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  서진욱, 하수민, 2021.11.09 17: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먹통 사태' KT에 질타 쏟아낸 과방위… "한심하고 예고된 인재"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말 유무선 통신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KT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다. 근본적인 망 관리 시스템 개선과 이용자 보상책 확대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q...  서진욱, 하수민, 2021.11.09 16:4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단독]구글의 인앱결제 강요 꼼수… 방통위, '금지' 조항 만든다 [the300]구글의 외부결제 허용 꼼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사실상 인앱결제(앱마켓이 구축한 내부 결제 시스템)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앱결제 강제 금...  서진욱, 이동우, 2021.11.09 11: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기자수첩]넷플릭스발 '망사용료 게임', 국회가 해법 찾아야 [the300]지난주 넷플릭스의 딘 가필드 정책총괄부사장이 국회를 찾았다.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읍소 전략을 펴기 위해서다. 가필드 부사장은 과방위의 이원욱 위원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망 사용료에 대한 우려를 ...  서진욱, 2021.11.09 04: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승래, 구글 '직격'… "'고율 수수료' 받겠단 본질 그대로" [the300]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의 앱마켓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에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  서진욱, 2021.11.08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