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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기구독사전결제 '7일전 고지' 안하면 1000만원 과태료 [the300]양정숙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 권리보호 기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결제일 7일 전까...  서진욱, 2021.06.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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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野과방위원들 "靑·與 방심위원 내정 인사 공개하라" [the300]"내정 인사 공개하면 5기 방심위 당장 구성 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인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서진욱, 2021.06.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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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女과학기술인 '워라밸' 보장법 나왔다…"경력단절 심각" [the300]김상희 국회 부의장, 관련 법 전부개정안 발의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인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서진욱, 2021.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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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美앱연대, 조승래 의원에게 서한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시켜야"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미국 앱공정성연대로부터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인앱결제(앱마켓 내 결제만 허용)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23일 밝...  서진욱, 2021.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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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쟁 상임위' 전락한 과방위…ICT법안 심사 '올스톱'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이 불거지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사 간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입법 논의와 현안 대응이 중단됐다.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법안들의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서진욱, 2021.06.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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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승래, 과방위 정상화 촉구… "박성중 2소위 열어라"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과방위 정상화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국회 과방위가 공전을 계...  서진욱, 2021.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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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도 사실조사"…변재일, 개정안 발의 [the300]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내용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20일 국회에 따르면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서진욱, 2021.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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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윤리준칙' 법적근거 신설… 김상희, 개정안 발의 [the300]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윤리준칙 제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부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고 AI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인권 보장, ...  서진욱, 2021.06.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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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사일지침 종료, 우주개발 영향은?… 조승래, 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 개발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조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서진욱, 2021.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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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변재일, 개정안 발의 [the300]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  서진욱, 2021.06.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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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청정수소 발전 활성화 기반 마련… 이원욱, 개정안 발의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청정...  서진욱, 2021.05.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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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the300]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3명, 반대 7명, 기권 1...  서진욱, 2021.05.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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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집현전' 법적 근거 마련… 제정안 본회의 통과 [the300]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18명, 반대 4명, 기권 ...  서진욱, 2021.05.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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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조승래 법안 발의 [the300]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체국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  서진욱, 2021.05.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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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ICT 규제샌드박스 허점 보완… 조승래 법안 발의 [the300]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실증특례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 문제가 없는 경우 ...  서진욱, 2021.05.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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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우주개발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이원욱, 법안 발의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개발 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등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주개발 사업으로 개발...  서진욱, 2021.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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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기업부설연구소 '혈세' 투입 막자… 조정식, 법안 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9일 연구소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당 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육성법 개정안과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연구특구법 개정안에는 연구소기업 조사 및 열람, 시정명령 및 미이행...  서진욱, 2021.05.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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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 野, 청문회 '송곳검증' 벼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4일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부동산 투기, 연구논문 쪼개기, 자녀들과 외유성 출장 동행 등 임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  서진욱, 2021.05.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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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임혜숙 "28㎓ 5G 공동구축 검토"… 양정숙 "진짜 5G 포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 3사의 28㎓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의무 구축 할당량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서진욱, 2021.05.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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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알고리즘' 법적 정의 규정… 이원욱,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알고리즘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지능정보화 시대의 필수적 개념인 알고리즘 단어를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알고리...  서진욱, 2021.04.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