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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7.20/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의 앱마켓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에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8일 성명에서 "구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준수하겠다며 계획을 내놓았다"며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과방위 여당 간사다. 앱마켓 갑질 방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러면서도 "구글의 계획에 따르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 구글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p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며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Don't Be Evil'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라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왔다.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했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났다"며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됐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구글은 방통위에 한국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사 블로그를 통해선 제3자 결제에 4%p 수수료율 인하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