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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말 유무선 통신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KT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다. 근본적인 망 관리 시스템 개선과 이용자 보상책 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KT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단순 실수가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켜 큰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3년간 라우터 교체 작업이 626건 이뤄졌는데 KT와 협력사가 나눠서 했다. KT보다 협력사가 라우터 작업을 더 잘해서 맡겼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KT가 사태 초기 언론에 디도스 공격을 장애 원인으로 공지한 점을 거론하며 "전 국민이 해킹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이용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은 "내부적으로 두 가지(디도스, 라우팅 오류)를 보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발생했다. 죄송하다"며 "성급하게 추정하고 얘기하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은 "(장애를 일으킨) 신규 장비를 잘 아는 건 협력사다. 계약서를 보면 하드웨어 설치, 서비스 절차가 협력사 포션"이라며 "협력사가 주로 작업한 부분이 있다. 관리 책임을 잘못한 건 저희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 자율적으로 하겠다 밖에 없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통신망 중요성이 확대됐으니 규제 기준이 바뀌고 법적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계약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고, 신규 이용자 모집을 일정 기간 중지해서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사고냈을 때 패널티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가 내놓은 보상책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번 블랙아웃 사태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나라 전체가 블랙아웃을 겪었다"며 "배상 수준을 보면 개인 1000원, 소상공인 7000~8000원인데 국민 정서에 맞냐"고 추궁했다.

강 사장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애시간, 피해에 대한 규모가 다양하면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다"며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주이익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지원 전담 센터에서 소상공인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런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통신사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라우터 과정에서 엑시트 명령어가 잘못 들어가면 똑같이 사고가 발생하냐"고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게 물었다. 임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앞으로 함께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KT 사태는 예측이 안 됐다. 동일 사고 피해 규모와 어떻게 될지 전혀 조사도 안 해봤다는 거냐"라며 "준비 없으면 이런 사고가 난다. 항상 대비하고 신경써야 한다. 조심할 때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민주당은 "곳곳에서 허점이 있었고 예고된 인재다. 시스템상 오류가 아니라 한심한 사고"라며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음에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심각한 성찰과 사후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