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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사당와이파이]셧다운제, 10년 만에 셔터 내릴까? [7월 3주차]#셧다운제 #여가부 #인앱결제※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0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구독하기 주소(복붙)☞ https://url.kr/2l4qw5━주요 ICT 이슈━①앱마켓 갑...  서진욱, 2021.07.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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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허은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the300]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정부는 2011년부터 청소년의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장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이...  서진욱, 2021.07.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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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구글 '인앱결제 금지' 법안, 안건위 회부… 여권 단독처리 수순 [the300](종합)과방위, 여당 단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앱마켓 내 결제만 허용)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구글의 10월 앱마켓 수수료 ...  서진욱, 2021.06.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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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회부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을 안건조정심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일부 인하 조치 단행에 앞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과방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금지 ...  서진욱, 2021.06.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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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與, 野방심위원 인사 공개요구에 "실소·생떼, 관행 있었냐?"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청와대·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인사 공개 요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3일 ...  서진욱, 2021.06.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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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기구독사전결제 '7일전 고지' 안하면 1000만원 과태료 [the300]양정숙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 권리보호 기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결제일 7일 전까...  서진욱, 2021.06.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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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野과방위원들 "靑·與 방심위원 내정 인사 공개하라" [the300]"내정 인사 공개하면 5기 방심위 당장 구성 가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인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서진욱, 2021.06.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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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女과학기술인 '워라밸' 보장법 나왔다…"경력단절 심각" [the300]김상희 국회 부의장, 관련 법 전부개정안 발의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인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서진욱, 2021.06.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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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美앱연대, 조승래 의원에게 서한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시켜야"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미국 앱공정성연대로부터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인앱결제(앱마켓 내 결제만 허용)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서한을 받았다고 23일 밝...  서진욱, 2021.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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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쟁 상임위' 전락한 과방위…ICT법안 심사 '올스톱'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이 불거지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사 간 감정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입법 논의와 현안 대응이 중단됐다.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법안들의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  서진욱, 2021.06.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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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승래, 과방위 정상화 촉구… "박성중 2소위 열어라"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과방위 정상화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국회 과방위가 공전을 계...  서진욱, 2021.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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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도 사실조사"…변재일, 개정안 발의 [the300]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내용에 대한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20일 국회에 따르면 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서진욱, 2021.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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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윤리준칙' 법적근거 신설… 김상희, 개정안 발의 [the300]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윤리준칙 제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부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고 AI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인권 보장, ...  서진욱, 2021.06.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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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사일지침 종료, 우주개발 영향은?… 조승래, 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 개발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조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서진욱, 2021.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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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변재일, 개정안 발의 [the300]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  서진욱, 2021.06.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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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청정수소 발전 활성화 기반 마련… 이원욱, 개정안 발의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청정...  서진욱, 2021.05.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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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the300]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3명, 반대 7명, 기권 1...  서진욱, 2021.05.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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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집현전' 법적 근거 마련… 제정안 본회의 통과 [the300]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는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18명, 반대 4명, 기권 ...  서진욱, 2021.05.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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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조승래 법안 발의 [the300]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체국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  서진욱, 2021.05.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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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ICT 규제샌드박스 허점 보완… 조승래 법안 발의 [the300]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실증특례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 문제가 없는 경우 ...  서진욱, 2021.05.1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