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간호법' 두고 공방…김도읍 "법사위 무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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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하였다.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5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회부 된 양곡관리법을 다시 법사위 2소위 회부한 점에 불만을 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보건법 등 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첫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 1월16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 회부 선언했다"며 "사실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본회의 부의 여부만 남긴 거지 이를 다시 법사위가 법안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을 보면 소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의 의결 사안으로 한정된다"며 "위원장 권한에 법안들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 2소위에 들어간 법안들이 원상복구돼 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법사위는 법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에 회부 요청을 해왔고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라고 맞받았다.

또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이런 운영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해 매년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얼마 전 복지위에서 올라온 타위법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개를 소위로 회부했다. 근데 느닷없이 민주당은 복지위를 일방적으로 열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본회의에 직상정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렸다"며 "이런 행위는 수술실에 있는 환자를 수술도 마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공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복지위에서 통과시킨 7개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잘 아시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간호법을 공약했다. 의료법은 의사들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여야가 다 동의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왜 그 사실은 다 눈감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나"라며 "민주당에 다수 독주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업군과 갈등이 큰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은 우선 해당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미뤄두고 이날 법사위 소관 법안들에 대한 대체 토론에 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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